결국 세금 낭비로 연결되는 캐나다 총독의 문제

2017년 10월 2일, 오타와에서 총독 취임 이후 의장대 인사를 받는 총독 파옛 [1]

총독 줄리 파옛(Julie Payette)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독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의 소식이었다면, 최근 뉴스는 총독으로서 부적절한 개인 행위로  캐나다 연방 경찰(RCMP, Royal Canada Mounted Police)의 경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2020 년 기준으로 그녀의 경호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대략 한화 70억($ 7.4 milion) 이상이었는데, (더 많은 해외 여행과 더 큰 규모의 경호가 있었던) 전임 총독 데비드(David Johnston)의 마지막 년도 비용과 비교해도  대략 한화 7억($700,000) 정도 더 사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공적인 위치에 맞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현재 캐나다 인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Citadelle, Quebec

(1) 파옛 총독은 개인적 또는 업무 출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연방 경찰(RCMP)은 2, 3배의 해외 출장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 어떤 해외 비행기는 천 만원($1200) 이상이 나왔다.

(2) 퀘벡 시에 있는 총독의 2번째 공관이 있는 시타델르(Citadelle)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개인 별장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였다. 여름 시즌의 호텔은 많은 수요로 하루에 40만원($400) 이상의 비용이 청구된다. 그런데 경호팀은 (호텔 측에 24-48시간 전에 공지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였고 총독이 머무는 별장 근처의 다른 숙소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두 번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다.

(3) 해외 출장시 파옛 총독의 반복되는 - 경호 행위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추가적인 공무원의 비용이 주당 4백만원에서 천 5백만원 ($400 - 1500) 정도가 더 사용되고 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곳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인상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온타리오 지방 선거(Municipal Election) 직전에 이곳 토론토 지자체 시장들의 전년도 출장비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왔다. 그중 Brampton 시장이었던 Susan Fennell 이 특히나 다른 시장들보다 많은 출장비를 쓴 것이 많아서 각종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Brampton에 나의 회사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곳 저곳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세금을 함부로 쓴 여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던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선거가 시작되자 마자 큰 차이로 낙선을 했다 [3]. 

 

다시 현 총독 파옛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최근 CBC  라디오 방송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에쉴리(Ashley)기자와 통화를 한 사회자는 마지막에 '왜 처음에 줄리 파옛 총독은 이런 공적인 직책을 수락할 결심을 했던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취재했던 애쉴리(Ashley) 기자는 '아마도 (파옛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조사(public scrutiny)가 벌어질 정도로 (공적인 자리일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총독의 갑질로 고충을 호소한 진상에 대한 조사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계속 총독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직원 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 총독 줄리 파옛의 사적인 요구로 사용된 $250K : CBC 뉴스 

https://www.cbc.ca/news/politics/governor-general-julie-payette-spending-security-1.5684453

[2] CBC Radio Interview with a reporter (Ashley Burke)

https://www.cbc.ca/radio/frontburner/gov-gen-julie-payette-engulfed-in-controversy-1.5688788

[3] Brampton Mayor - Susan Fennell

https://www.brampton.ca/EN/City-Hall/election/Pages/2014-Election-Results.aspx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brampton-mayor-broke-rules-with-travel-expenses-integrity-commissioner-1.275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