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독 해임이 가능할까

캐나다 수상(저스틴 트루도) 과 총독 (줄리에 파옛) [1]

 

2020년 8월 11일(화) 현재, 줄리에 파옛(Julie Payette) 캐나다 총독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계속 되고 있다. 파옛 총독이 부임한 이후, 단지 몇 명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아닌 직장 내에서의 상습적인 괴롭힘이 자행되어 왔다고 대다수는 믿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에서는 2022년 까지의 총독 임기인 그녀를 어떻게 그 이전에 해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2017년 스코트랜드, 발모랄 궁전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알현하는 줄리에 파옛 총독 [1]

문제는 그녀의 임명은 캐나다 총리의 추천에 의해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한 만큼 해임 절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총독이 자리로 내려오는 공식적인 절차는 (1) 사망 (2) 업무 수행 불가 판정 (3) 사임, 그리고 (4) 수상의 권고에 따른 여왕이 해임하는 총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1]. 

 

웨스트민스터 령(The Statute of Westminster: 웨스트민스터령, 1931년 만들어진 영연방 자치령들에 독립을 허용하고 이들 독립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는 영연방 발족의 모태가 되는 법)의 전문가인 칼톤 대학교(Carleton University) 필립(Philippe Lagasse) 교수는 (현) 총독인 파옛이 범죄해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닌, 단지 안 좋은 행실일 뿐이기 때문에 여왕에게까지 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말 그대로 지금의 논쟁은 캐나다 자체의 이슈이고 캐나다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필립 교수는 말한다.

 

연연방 내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2003년 호주의 총독 피터(Peter Hollingworth)의 경우이다.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 출신이기도 한 피터 총독은 1989년 부터 선거로 선출된 Brisbane의 대주교 직을 수행하면서, 성공회 재단 한 학교에서 생긴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문제로 그의 책임에 따른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1]. 그는 2001년 6월 총독에 임명되었으나 그가 대주교 재임 기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2003년 5월 총독 직에서 스스로 사임을 하였다[2]. 

 

그리고 직접 사임을 거부하면서 수상의 권고로 여왕이 해임을 한 전례는 - 시드니 대학의 앤(Anne Twomey)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 역사적으로 단 3번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카리비안에 있는 작은 영연방인 1982년 St. Lucia 에서 보스웰(Boswell Williams) 총독의 해임[4], 그리고 카리비안 해안에 있는 다른 영연방인 St. Kitts & Nevis에서 1981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총독이 해임된 사건이었다.

 

 

[1] 당신은 총독을 해임할 수 있는가? (CBC)

https://www.cbc.ca/news/canada/julie-payette-governor-general-queen-buckingham-palace-1.5680484

[2] Peter Hollingworth

https://en.wikipedia.org/wiki/Peter_Hollingworth

https://www.abc.net.au/news/2019-11-13/peter-hollingworth-would-lose-entitlements-under-private-bill/11697050

[3] 캐나다내의 왕정 시스템 - 강의 (필립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vGMtqXOEmyc

[4] St. Lucia 영연방 - 보스웰 총독 해임 사례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or-General_of_Saint_Lu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