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독 해임이 가능할까

2020년 8월 11일(화) 현재, 줄리에 파옛(Julie Payette) 캐나다 총독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계속 되고 있다. 파옛 총독이 부임한 이후, 단지 몇 명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아닌 직장 내에서의 상습적인 괴롭힘이 자행되어 왔다고 대다수는 믿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에서는 2022년 까지의 총독 임기인 그녀를 어떻게 그 이전에 해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문제는 그녀의 임명은 캐나다 총리의 추천에 의해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한 만큼 해임 절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총독이 자리로 내려오는 공식적인 절차는 (1) 사망 (2) 업무 수행 불가 판정 (3) 사임, 그리고 (4) 수상의 권고에 따른 여왕이 해임하는 총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1]. 웨스트민스터 령(The Statute..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