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세 전쟁

*  새로운 무역 협정 소개

2019년 12월, 신 NAFTA 서명 [1]

캐나다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은 들었겠지만, 2020년 7월 1일 부터 1994년 1월 부터 시작하고 26년 가량을 지속하던 북미 무역 자유 협정 (NAFTA) 가 새로이 개정된 무역 협정으로 대체 되었다. 그 이름은 미국 입장에서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CUSMA(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이 무역 협정은 무역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원, 인력, 환경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분야여서 전문가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기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2018년 2월 말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 에 있는 Bank of America 에 급하게 파견 근무를 갈 일이 있어서, 회사 담당 변호사가 만들어준 TN 비자 서류를 가지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 안에 있는 미국 세관에서 비자 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 비자 역시 이 무역 규정을 근거로 허락이 되고 있다. 사실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는 여러가지 면에서 큰 그림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미국과 당면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핵심만을 짚어보려고 한다.

 

* 주요 변화 (자동차, 낙농 유제품, 소포 우편물)

이번 새로운 무역 협정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의 자동차 사업과 농산물 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했다[12]. 

먼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1) 부품의 비중을 북미 해당 세 나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 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 로 높였고, (2) 30% 이상의 차량 생산은 시간당 16불을 받는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2023년까지는 40%로 올릴 예정이다 [4].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 협상은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캐나다와 미국 내의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구입하는 부품들을 낮추어 북미내의 많은 생산직의 직업 안정과 그에 따른 개인소득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로만 볼 때 우려되는 점은, 캐나다 국제 업무 (Global Affairs)담당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 수출은 대략 1.5 조 달러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캐나다 생산의 1.7% 에 해당된다고 한다 [2]. 

그리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의 농산물 중 우유와 계란과 같은 유제품은 보다 싸고 다양한 종류가 캐나다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3].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미국과 협상하면서 농업 부분에서는 더 많은 양보를 하였고 앞으로 온타리오와 퀘벡 주에 있는 농업 관련 산업에 어떻게 보상을 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많지 않지만,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변화는 미국과의 우편물 배송에 따른 세금이다. 지금까지는 우편물이나 직접 가져오는 소포에 상관없이 20 달러가 넘는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보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1) 세관을 통과하거나 택배업자가 가져오는 제품은 150 불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부여되고 (2) 소포인 경우는 40불 이상일 때만 세금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3].

우편 /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변경

 

• 하지만 계속되는 분쟁

7월 1일 부로 캐나다와 미국의 새로운 무역 협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오는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10% 세금을 부과하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캐나다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3.6 조 달러, 대략 한국 한화로 무려 3000조원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한 달 정도의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5].

캐나다 무역부 장관 메리(Mary Ng), 미국 무역 대표 로버트(Robert Lighthizer) [1]

캐나다에서는 최근 재무부 장관으로 보직을 옮긴 프리랜드 장관이 지금까지의 협상을 이끄는 주요 인물이었다. 그녀가 캐나다 내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무역부 장관인 메리(Mary Ng) 가 직접 미국의 무역 대표 로버트(Robert Lighthizer)를 상대할 것이고, 외무부 장관인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역시 마이크 폼페오를 직접 상대할 예정이다 [1]. 앞으로 구체적 각각의 사안마다 해당 장관들이 직접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나아가고 있다. 

 

*  참고 사이트

[1] Canada to adopt new approach in managing U.S. relationship: sources 

https://www.cbc.ca/news/politics/freeland-us-relationship-1.5692097

[2] 신 NAFTA 경제 영향

https://www.cbc.ca/news/politics/nafta-economic-impact-analysis-1.5477542

[3] USMCA / NAFTA tried not to change too much

https://www.cbc.ca/news/politics/nafta-pandemic-covid-coronavirus-trade-1.5633548

[4] USMCA means for Canadian? 

https://www.cigionline.org/articles/what-does-usmca-mean-canadian-trade

[5] Canada to impose $3.6B in tariffs in response to Trump's move against Canadian aluminum

https://www.cbc.ca/news/politics/freeland-aluminum-imports-tariffs-trump-1.5677757

[6] How new American tariffs on Canadian aluminum could backfire

https://www.cbc.ca/news/politics/aluminum-tariffs-trump-lighthizer-canada-1.5624524

[7] Canada to retaliate 'dollar for dollar' after U.S.

https://www.cbc.ca/news/business/trump-aluminum-tariff-1.5677036

[8] Here are the key changes in the new NAFTA deal

https://globalnews.ca/news/6478860/whats-in-new-nafta/

[9] Canada official site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international-free-trade-agreements.html

[10]Trudeau won't travel to Washington

https://www.cbc.ca/news/politics/trudeau-trump-obrador-nafta-cusma-1.5638839

[11] NFTA and USMCA - 지난 영향 비교

https://www.cfr.org/backgrounder/naftas-economic-impact

[12] 트럼프, NAFTA 대체할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

https://www.fnnews.com/news/202001301459188671

[13] 트럼프, 캐나다 알루미늄에 10% 관세 재부과 방침

https://www.fnnews.com/news/202008070655451894

[14] 新나프타 'USMCA' 탄생… 트럼프 숙원사업 결국 이뤘다

https://www.fnnews.com/news/20181001172426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