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24-캐나다 시민권, 권리인가 특권인가?
현 캐나다의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의 이민국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알렉산더 (Chris Alexander) 장관은 최근 시민권 취득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안 Bill C-24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는 캐나다 시민의 위대한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시민 개인들에게 시민권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획득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시민권이 권리(Right) 인가 특권(privilege) 인가 하는 보다 헌법적인 질문을 사회에 던진 것으로, 관련 학계와 변호사들의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로코(Rocco Galati) 변호사와 헌법 권리 사무소는 6월 25일 연방 법원에 Bill C-24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오타와 연방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2014.06.30